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 혹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법제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법제처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변화되어야 아래에 있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개개인의 재산은 인정은 되어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투기성 토지를 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발생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이 다소 제한이 없다 보니 도시개발사업 동의자 수를 만족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