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대립된 의견을 잘 못 나누었다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인은 개인 위치에서 열심히 본인 일을 하는 것 밖에는....^^;
얼마전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 여부를 두고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구속 판결문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 기각
-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 심사 기각에 대한 다양한 생각
댓글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말고도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특별한 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물고 늘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유창훈 판사의 현명한 결정에 존중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은 이재명 당대표의 죄없음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과거 그가 했던 말했던 겉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의 논리로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정치를 잘 아는 분 그리고 모르는 분들중에서 한 사건에대해 법무부장관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법리를 따질 땐 증거가 확보되어야
아직 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분명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 전문을 보면 증거부족이라는 말을 볼 수 있고, 다툼의 여지 즉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