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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방법 및 고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송전탑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상이 되고 결정도면상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으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송전탑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송전선 하부에 위치한 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하지 밑에 위치한 땅주인의 협의가 원만 했으나, 최근에 들어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하여 송전탑 면적 그리고 선하지 면적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82호(2020. 05. 01) 및 제2021-57호(2021. 03. 08)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된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042-270-6371) 및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042-611-2455..

해당 책자는 경기도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현재 기준 시간이 오래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법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 골프장 설치 진행 절차 그리고 법률 검토 방법의 접근 방법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비슷하니 이점 참고하여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설치 및 관리골프장의 개념, 골프장의 종류, 사업계획 승인 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회원모집,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안전위생기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벌칙 과태료 등 골프장업무 처리 흐름도체육시설의 결정 기준,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체육시설 부지기준, 기반시설 설치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의 골프장 설치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여부 검토,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요즘 태영건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건설사 한개가 부도처리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건설사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태영건설 부도는 건설사들이 도미노현상으로 번져질까봐 걱정이되네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알아보기 편하고 핵심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요약을 잘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깊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영건설 부도 원인 요약 2023년 12월 15일 투자자들 : 태영아 너희들 건설사 부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괜찮은거 맞지? 현금도 없어서 그런지 어음으로 주던데? 어떻게 된..

만약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자료입니다. 보통은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길 시작하지만 쓸떼없는 정보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찾아보기 보통은 이런 경우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홈페이지는 매년 혹은 자주 바뀌니 해당 메인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도시 부문이기 때문에 사이트맵 분야별정보에서 "도시"를 찾아 클릭하시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 부문 검색 이젠 거의 다 찾으셨는데요. 도시에 관한 자료들은 아래 보이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지구단..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한 자룔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계약위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말만 믿고 혹은 건물주의 말을 믿고 순순히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겨 계약하실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은 계약전과 계약체결시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을 나뉘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물이 존재 한다고하여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은 무허가 혹은 불법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

음성군 홈페이지에도 있으나 빠른 검색과 편의를 위해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해당 자료는 2016년도에 작성된 2030 음성군기본계획입니다. 2030 음성군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혹은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군기본구상도 음성군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알아 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기본구상도입니다. 해당 도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 상업시설이 들어설 땅이 정해져 있는 곳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가장 알기쉽게 이야기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색깔이 노랗게 되어 있다고 해도 개발에 따른 제약조건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음성군 도로망 구상도 도로계획과 이미..

요 며칠동안 떠들썩한 소식이 있어 들여다 보니 윤석렬 대통령 부인 영부인 김건희 측의 소식이 있다고 하여 들여다 보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종점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필자는 그 구간이 살짝 변경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확한 도면은 대외비라 입수하기 힘들었겠지만 행정계획상 진행된 사항을 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마쳤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일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합리적 의심 충분 보통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도 거의 실제와 같은 도면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선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계획도 포함되었겠지요. 여기서 공사비는 개인땅이라면 보상비 포함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가 땅이라면 개발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 선별해 가면서 노선계획을 합니다. 국토부 협의 그 어려운 것을 쉽게 ..

서울시 도시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파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으나, 빠른 정보 공유를 위해 올려 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파일 첨부

2022년 3월 3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공간전략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대외발표용 PPT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관심을 받는 곳 입니다. 서울시가 시작하면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계획을 실현할 것인지 서울시민이라면 한번쯤 봐야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외 발표용 자료이니 세세한 세부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큰 골자만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보행일상권" 조성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 혹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법제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법제처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변화되어야 아래에 있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개개인의 재산은 인정은 되어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투기성 토지를 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발생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이 다소 제한이 없다 보니 도시개발사업 동의자 수를 만족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해 한다. 물론 한시적으로 관심을 갖을 것이 뻔하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자주 들라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 나경원의 재산내역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 토지내역인데 한결같이 성남시 대장동, 성남시 금토동이라는 곳이다. 당시에는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2011년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재산의 총액에만 관심 있을 뿐 세부내역은 자세히 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 대장동과 금토동임을 알 수 있다. 나경원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샀을까? 설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

요즘 기사들을 보니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서 대권후보로 나올 이재명 지사가 확실시 되어가니 흡집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대로 가면 이낙연 후보는 점차 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듯하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여럿 말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보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것 누구의 말이 좀 더 와닿냐? 라는 평을 하자면 필자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반론에 좀 더 명확한 앞뒤관계가 맞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을 혹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지자체 시장권한이라며, 모든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듯하다. 물론 법적으로 인허가권자가는 시장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등 개발사업을 진행할때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권한은 시장이지만 밑에 있는 하..

서울비전 2030 발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모든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다만 이것을 서울시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 아닌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듬고 다듬어져서 발표를 한다. 굳이 조용히 발표할 것을 굳이 오세훈 시장은 마이크를 볼에 붙이고 얘기를 했을까? 서울비전 2030은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지 모든 국민들이 굳이 알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고 해당 년도까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이 종전과 같은 인물이였다면 시장이 품고 있는 계획이 진척이 될텐데 현재는 오세훈시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품고 있는 미래 계획으로 변경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