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련?

요즘 기사들을 보니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서 대권후보로 나올 이재명 지사가 확실시 되어가니 흡집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대로 가면 이낙연 후보는 점차 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듯하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여럿 말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보니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것 누구의 말이 좀 더 와닿냐? 라는 평을 하자면 필자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반론에 좀 더 명확한 앞뒤관계가 맞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을 혹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지자체 시장권한이라며, 모든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듯하다. 물론 법적으로 인허가권자가는 시장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등 개발사업을 진행할때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권한은 시장이지만 밑에 있는 하위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장대행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해본 자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지사가 말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 LH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는데, 제일 논리적이고 당시 시대적 흐름상 맞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고위층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하여 공급해야 하는데, 민영개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수상할 노릇이다. 

 

지금 LH를 보면 모르겠는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개인소유지를 LH라는 지위아래 신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벌여 기존의 원주민을 몰아냈다. 그것도 합법이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메리트에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다. 분양이 잘 될 가능성도 적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이 폭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LH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이를 개발사업으로 폭리를 취했다. 공기업이라는 이름과 국민을 위해 개발사업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도 많이 똑똑해졌다. 

다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돌아가 LH가 이익을 취하려 했던 상황을 민간개발로 돌려 민간에게 폭리를 취하려 했다.

그 민간인중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전)성남시장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을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로 돌렸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다. 

 

국민의 힘이 이재명 지사의 흠집 잡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오래 끌고 가봤자. 본인들에게 이득이 없다고 본다. 

좀 더 지켜 보자. 

아마 소리소문없이 다른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유착관계는 일반인이 보는 시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