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심만 갖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곳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해 한다. 물론 한시적으로 관심을 갖을 것이 뻔하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자주 들라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 나경원의 재산내역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 토지내역인데 한결같이 성남시 대장동, 성남시 금토동이라는 곳이다. 

 

당시에는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2011년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재산의 총액에만 관심 있을 뿐 세부내역은 자세히 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 대장동과 금토동임을 알 수 있다. 

나경원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샀을까? 설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 소문에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먼저 구입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주도의 개발사업을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발견한 나경원 재산목록 대장동 토지 소유

 

 

 

 

 

 

나경원·박원순 재산공개내역 분석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해 지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길래 요즘 이렇게 떠들썩한지 말이다. 이 같은 정보는 필자가 특별해서 알아낸다기보다는 관심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알기위해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정소식을 클릭해 보고 다시 고시 부분을 클릭하면 성남시 안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의 이력을 볼 수 있다. 

과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제목란에 대장동으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게 뭔가 싶어서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봤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문,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그리고 토지조서가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고시문에 등재되어 있던 토지조서이다. 다만 조금 이상한 점은 토지소유자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왜일까? 

 

 

현재 고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최고 고시되었던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궁금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결합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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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2015년  

 

성남시 고시관련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변경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당초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사업명의 무실해 졌기에 판교 대장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된 것 같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개발계획이라는 것 단계를 넘어서면 실시계획으로 넘어간다.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개략적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공사시 불합리하고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지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제법 많다. 

 

 

현재 상황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13차 및 실시계획 12차까지 왔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 변경된다. 

하나의 사업이 오랜기간 진행되어지는데,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부를 축척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포스팅 처음에 언급했었던 나경원 재산목록 중 성남 대장동 토지가 있었는데, 그녀가 아직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해 졌다. 그래서 토지조서를 살펴 보았다.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올바른 토지소유자의 예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시 토지의 소유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된다. 토지의 일부를 가족이 공유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라 보면 될 것같다.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개인 정보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렸음을 이해 주길 바란다. 

 

 

 

아래의 경우는 개발사업이 발생되는 곳은 지역주민의 소유이거나 종중 땅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분들은 개발사업의 승패를 쥐고 있는 중요한 분들이다. 

호의적인 경우엔 사업진행률이 매우 빠르다. 그 지역에 많은 토지 소유분이 있기 때문이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동의를 얻기도 쉽다. 

 

하지만 종중 땅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토지 면적의 절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될만한 사항 지분쪼개기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처럼 정부주도하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개발사업중 현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동안 일을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바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을 사고, 지분을 무한대로 쪼갠다. 도시개발법이 허용하는 토지소유자 확보를 하기 위함이기도하고, 적은 돈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아래의 토지는 대장동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잘 보면 면적이 24제곱미터다. 평으로 따지면 7평정도 밖에 안되는 땅에 득달같이 달려든 투기꾼들을 볼 수 있다. 아래에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프리미엄 딱지를 팔고 나갈 투기꾼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란 말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뇌피셜이긴 하지만 특권층의 토지는 어디로 갔을까? 해당 토지조서를 보더라도 나ㅇㅇ 전 국회의원 이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중간에 적당한 시기에 발을 뺐거나, 토지 소유를 법인으로 위탁처리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맨처음 대장동 개발사업 고시 당시 토지조서만 나오고 토지소유자를 누락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물론 뇌피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고시를 할 때 토지소유자 명과 주소는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당시에 왜 토지조서만 공개하고 소유자들은 공개 안했는지 심히 궁금하다. 

 

왜 그랬을까?

 

아마 사업초기 당시 많은 특권층들이 토지 소유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깊숙히 파보면 야당이던 여당이던 관련자들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