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이야기

김건희 일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합리적 의심 충분

커피맛파이 2023. 7.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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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동안 떠들썩한 소식이 있어 들여다 보니 윤석렬 대통령 부인 영부인 김건희 측의 소식이 있다고 하여 들여다 보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종점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필자는 그 구간이 살짝 변경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확한 도면은 대외비라 입수하기 힘들었겠지만 행정계획상 진행된 사항을 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마쳤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일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합리적 의심 충분

보통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도 거의 실제와 같은 도면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선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계획도 포함되었겠지요. 

여기서 공사비는 개인땅이라면 보상비 포함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가 땅이라면 개발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 선별해 가면서 노선계획을 합니다. 

 

 

 

국토부 협의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통과?

무조건 노선을 그었다간 실제 공사시 관련부서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전 따져 볼 것은 다 따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진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종점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부구간에 협의하기 힘든 부분이 발생해 노선의 일부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해는 가지만 양평고속도로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이런 결정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 불가죠. 

관공서와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협의하기 가장 까다로운 곳이 바로 국토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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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이와 밀접한 일을 하고 있기에 기술자로써 염증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시해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성과를 올리려는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용역이라기 보다 정치인들의 서비스용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이 점차 싫어지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필 왜 김건희 일가 소유가 있는 땅에 종점을 만들었을까? 

지금은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일가 생가 주변을 발전 시키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ooo생가 터"라는 명복으로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투입합니다. 

 

김건희 일가 땅 충분히 합리적의심 가능

다른 지역에서 탁월한 아이디어로 개발계획을 세운다 한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의 개발계획 앞에선 밀리게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종점이라고 한다면 분명 해당 부지를 이용한 여행 요충지로 인허가를 내어 장기적인 수입원을 만들 곳을 염두해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선변경이 있기전

기존 종점 예정지인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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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일가 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정치인 들보다 빨리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사항에 있어서 노선안에 있는 땅의 지목 및 공부를 조사하죠. 

왜? 보상계획을 세우려면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즉시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선변경은 힘들지라도 근처 일대 ic정도는 만들 계획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길이 좀처럼 쉽지 않은 여정길인데요. 근처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든 이익이 될 건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에 나오는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기된 부분이 흡사 잘못이해하면 김건희 일가 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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