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기준과 기간 정보 정리

 

최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이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족연금 지급 기준과 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60%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는 고령의 여성으로, 평균 수령액은 약 월 34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298만9237원 이상이면 최초 3년간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이후 수급자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됩니다.

2.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다만,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사별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중단

사별 후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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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혼이라도, 이혼 후 재혼은 유족연금 유지

한편,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한쪽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삼혼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혼이라도 사별 후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사라지지만,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재혼 여부, 노령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는 반면,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