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씨 15년 구형이라고 하지만 실상 받는 것은

예전 음주운전을 한 DJ 안씨가 본인의 벤츠를 타고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때 기억에 남는 것은 카메라에 남겨진 엄청난 속도감 오토바이와 만약 부딪혔다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 분명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사고자는 사망을 했던 사고다. 그리고 그가 받은 형량은 15년 구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 음주운전을 기어이 하고야 말았던 일이였다. 그날 대중이 공분을 사게 했던 것은 사망사고임에도 강아지를 끌어 앉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공분을 샀다. 

이유는 단순했다. 몹시 놀라 경황이 없었다는 것

이후 그의 신상은 밝혀져 놀라웠었다. 다름 아닌 DJ 연예인 

이후 상황이 궁금하던 찰나에 검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이건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한 사건이다. 

검찰의 내용은 이렇다. 

엄벌을 내린 이유는 전국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처럼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안씨 DJ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이야기를 했기에 도주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차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거라고 참작해 달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불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일언난 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 뒤에서 받아버린 교통사고다. 

DJ 안씨가 주장하는 건 일반대중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올지 모른다. 

최근에 일어난 김호중 사건을 보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일이긴 하지만 좋은 변호사 선임과 대중이 관심없는 사건일 수록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네티즌들은 조심스레 5년형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죄가 험악해도 초범이면 엄청 관대한 우리나라 현행법 과연 맞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