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미 혹시 전쟁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저 또한 정치에 대해 몰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왜이렇게 이슈인지 말이지요. 그리고 왜 효력정지를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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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남과 북의 군사합의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 결과를 일권낸 성과입니다. 당시 국방부장관은 송영무 북한은 인민무력상 직위에 노광철로 조사됩니다. 이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출동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 대규모 군사훈련 및 드론이나 비행물체 등과 같은 정찰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

- 감시초소를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 감치소로를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에서 공동유행발굴 작업, 역사유적에 관한 발굴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 강구

-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군사공동위원히 구성 및 문제 협의 해결, 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위의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내용은 줄였습니다. 

 

 

 

 

 

북한 위반 횟수

북한은 총격, 사격 그리고 낙탄 등 총 17번의 위반 사례를 보였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심심하다 싶으면 나오는 북한 이야기인데요. 합의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그랬듯 넘겨 듣고 있지만 합의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합의문서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은 잘 아실겁니다.

서로 지키자로 하는 문서인데 북한 독자적으로 어긴 횟수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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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 궁금하시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정치 지식과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텐데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 효력정지될 가능성을 제기되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속보로 효력정지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역습에 대한 대비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뉴스를 보니 효력정지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국민의 힘, 민주당 서로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서로 이해는 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기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