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치 진행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 업무편람

해당 책자는 경기도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현재 기준 시간이 오래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법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 골프장 설치 진행 절차 그리고 법률 검토 방법의 접근 방법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비슷하니 이점 참고하여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설치 및 관리

골프장의 개념, 골프장의 종류, 사업계획 승인 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회원모집,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안전위생기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벌칙 과태료 등

 

골프장업무 처리 흐름도

체육시설의 결정 기준,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체육시설 부지기준, 기반시설 설치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의 골프장 설치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여부 검토,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도,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구역계획

기본원칙,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용도구역계획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농지전용 협의 절차도, 농지전용 협의 서류

산지협의(허가)

근거법령, 보전산지 전용협의, 입목축적 조사방법,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개별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산지협의 서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지 영향 검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무연분묘의 개발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공고방법, 개장절차, 매장 및 안치,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본책자의 목차이며 일반적으로 골프장 설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검토서 이므로 참고하여 보시길 바라며, 최신 개정된 법령을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장 설치 업무편람.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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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치 업무편람.vol2.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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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치 업무편람.vol3.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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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치 업무편람.vol4.egg

10.00MB

골프장 설치 업무편람.vol5.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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