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부동산 관련 용적률 500% 관련한 개인적 의견

이재명 공약 부동산 관련 용적률 500% 관련한 개인적 의견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에서 전국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용도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그 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종까지는 주택으로만 지을 수 있죠. 물론 일부 부대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부대시설로 주거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죠. 주위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파트만 짓는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완화하겠다는 것 입니다. 

두 후보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신속하게 처리가능한 부분은 이재명 공약보다는 윤석열  공약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4종 일반주거지역이 신설되려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고 도시기본계획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 문구를 제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해서 빨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반적인 법률 및 제도들이 갖춰져야 가능한데요. 

이재명 공약 중 부동산 관련 용적률 500%를 위한 제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한 조건 중 윤석열 공약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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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상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최고 용적률을 500%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 공약

- 준주거지역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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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일반주거지역 신설은 부동산가격 오른다는 전문가 의견

”4종 일반주거지역 만들어지면 토지가격 오른다”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4종 일반주거지역’ 공약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용적률 500%로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 미관을 해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 중 300%를 넘는 아파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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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위압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이 285%라면서, “이것보다 용적률을 더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제동장치를 걸었기 때문에 하락세 혹은 대세 박스권 시세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선하게 된다면 토지가격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전국 아파트 값은 3배정도 올랐습니다. 종전 부동산 가격 5% 상승하는 것과 현재 오른 가격에서 5% 상승은 체감정도가 다르게 올 것 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말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 표심을 잡기 위해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공약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