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사망 그가 남긴 기록 업적 정책 들

전두환 대통령이 11월 23일에 사망했다. 그가 대통령으로 행했던 일들에게 대해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물론 대통령 개인이 했다기 보다는 밑에 있는 참모들과 같이 이루어냈던 일들이라고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결국 한 인간으로 백년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일진데 본인이 한 과거에 대해 반성없이 갔다는 점은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가 행했던 업적과 기록 그리고 정책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업적 및 성과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1970년대 말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심화를 해소하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을 대변하듯 한국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문서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사진

전두환 대통령의 문화 업적 및 성과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이른바 '문화민주화'를 표방하며 국민 모두를 문화소비 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모토로 설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 국립음악당 건립 등 대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국가예산 중 문화예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3S정책(Sports, Screen, S이x)의 취지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정무제2장관 임명장선서

 

반응형

전두환 대통령의 노동 업적 및 성과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노동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집권 전후로 실시한 노동계 정화조치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운동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정권 초기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법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였으며,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노동대책회의를 설치하였으며,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신군부권력의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1983년 유화국면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은 침체상태를 면치못했다. 하지만 정권 중반의 유화국면 이후 노동계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갔고,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는 등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부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하였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300x250

전두환 대통령의 지방자치 업적 및 성과 기록

최규하 대통령 ~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동면기로 지방자치관련의 정책도 있기 어려웠다. 제5공화국 헌법(1980.10.27)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연기하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했다. 제5공화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담보로 지방자치제를 미구에 실시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지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도 못하는 철저한 중앙집권방식의 지방행정을 수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 참석모습

지방자치정책 업적 및 기록

 

전두환 대통령의 사회통합 업적 및 성과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빠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은 일부에게만 귀속되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 분배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88전차 명명식 참여 사진

사회통합 정책 및 기록 

SMALL

전두환 대통령의 재난관리 업적 및 성과 기록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국가적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큰 개편은 없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 재난관리의 기초를 형성하는 법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태풍피해복구가 강조되고 풍수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며 피해보상의 개념이 강화되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전세계적 확대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이 보강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국가전산화확대회의 주재

재난관리 업적 및 기록 리스트

전두환 대통령은 사망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정책과 업적 그리고 기록을 갖은 사람이다.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때 성인이 안될 무렵이라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라 설명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 그의 사망 후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매우 차갑기만 하다. 이번 겨울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