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서거 그가 남긴 기록 업적 정책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문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재직시 대한민국의 각분야 영향을 주었던 정책들을 한번 살펴 보았다.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이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간단히 그가 남긴 정책과 기록을 포스팅해 본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경제)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 분야의 문서들과 신공항, 200만호주택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 한 문서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문화)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모두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모토로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1990~1991)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 창출, 2단계(1992~1996)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및 정착, 3단계(1997~2000)에서는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고도정보산업시대의 문화 예술 영역확보와 문화복지 개념에 입각한 국민문화 향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노동)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집권 초기에는 사회 민주화의 요구가 거셌고, 노동계의 개혁 요구가 컸던 만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노사자율적인 노동행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완되었던 노태우 정부의 노동통제는 1989년 상반기 임금투쟁을 거치면서 바뀌어갔다.
임금가이드라인 제도가 부활됐고 무노동무임금제도, 경영권·인사권 수호원칙을 도입했다. 노태우 정부는 노동부가 마련한 방안을 통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치활동금지조항과 쟁의의 장소제한을 개정하는 대신 총액임금제의 법적 근거조항 마련, 변형근로시간제, 시간근로자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진영이 전노협-업종회의가 주축이 되어 연대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제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김영삼 정부로 넘겨졌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지방자치)
노태우 대통령 시기는 지방자치 준비기로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시스템에 강단체장 약의회의 관계를 가진 기관분립형 기관구성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시기를 몇 차례 연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중앙집권화되었던 지방행정체계를 재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사회통합)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중심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된다.
노태우 대통령 정책(재난)
노태우 대통령 시기는 민주화와 환경운동이 급성장하면서 환경오염 정책과 법령이 세분화 되었고 수질환경보존 정책이 등장하는 등 환경오염재난 관리를 위한 변화가 일어났으나, 재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염병재난에 대한 관리 정책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아들 윤석렬 김건희 누가 더 잘못했나? (0) | 2021.12.17 |
|---|---|
| 전두환 대통령 사망 그가 남긴 기록 업적 정책 들 (0) | 2021.11.23 |
| 부동산 복비 매매 가격별 정리 (0) | 2021.10.25 |
| 화이자 2차 접종 후기 40대 남성 기준 경험 (0) | 2021.10.13 |
|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차이 적립보험료는 뭐야? (0) | 202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