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1월달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보일러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경우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지방의 경우엔 일부 친환경보일러 설치시 지원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식이 다소 복잡하나, 해당 지자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문
보일러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보통 10년정도는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에 설치하신 대부분의 가정집의 보일러는 환경 등급 4등급 이하 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시에는 등급기준도 없었을 때니까요.
현재는 등급별로 나뉘어 있고, 거의 모든 보일러는 1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주인 보일러 교체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통 교체를 해주거나 이미 설치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장기 계약자의 경우 보일러의 수명 및 성능이 해마다 감소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하긴 합니다.
공고문에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설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관공서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세입자가 보일러 설치 교체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시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기능이 떨어진 아직 고장이 나지 않은 보일러의 경우의 처리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부서전화및 담당부서 안내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 동의서
요즘엔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일러 요금에 민감하지 않는 가정은 상관없습니다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보일러 난방비가 민감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상태가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도 큰 금액이 나가는 만큼 보일러에 큰 관심이 없고, 저렴한 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식을 보면 저서득층을 대상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의 싸인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좋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보일러 사용기간, 임대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임대인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임차인에게는 1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 좋은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일러 설치 지원금 신청시 작성해야 할 서식
많은 분들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실 텐데요. 위에 첨부된 관공서 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작성 방법을 지도 받고 접수방법등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서식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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