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알아보기

2023년 10월 27일에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의 걱정을 없앴는데요.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강화를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항인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개혁에는 손을 대지 못해 반쪽 자리 개혁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현재 정권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안 단행은 오히려 마이너스요인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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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이번 개혁안은 5대분야 15개 추진과제가 나왔는데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1.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2.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3.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금여제도 개편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1. 지급보장 명문화
2.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재정 안정화

1. 보험료율 인상
2.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3. 국고 지원 확대

 

 

기금 운용 개선

1. 기금수익률 제고
2.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3. 자산배분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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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 소득보장 정립

1.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2.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3.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 자료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으니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