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시기 대상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9월 6일 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 했다. 

 

여러차례에 걸쳐 코로나 상생지원금 법정부 TF 팀을 구성하고, 총 8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고,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도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이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만원	17만원	-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만원	59만원	64만원
9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고 한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개략적인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꼭 연봉이 5800만원이 안된거나 넘는다 하더라도 17만원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건 본인 월급명세서를 참고하면 된다. 

 

17만원의 기준 때문에 더러 재난지원금 대상자 제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재산이 많으면 보편적 복지에서는 밀려나 아쉽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정도 금액은 별 것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원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아내와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다.

이유는 가족중 장애인(아버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전용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혼 이후 실제적으로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듯 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듯 이점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이 궁금하면 국민비서 사전 알림에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유용한 앱도 있지만 혹시 몰라 필자의 경우는 구삐라는 것에 가입했다.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에서 아래하단에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해당화면 가운데에 보면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그림을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가입을 할 수 있다. 

 

아직 9월 6일이 되진 않았지만 해당 앱과 각 카드사 앱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카드사 들도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테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주위에서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가입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다.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있긴하지만 아직 서비스 시작일이 아니기 때문에 쳇봇은 작동하지 않는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을 갖고 많이들 구매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물품을 구매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필자의 부모님의 경우엔 그동안 잘 돌보지 않았던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예방주사를 접종 하셨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돈을 노리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보면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르신 분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주사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용처라고 괜찮을 것 같다. 

 

뭐니 뭐니해도 건강이 소중하니깐...

 

 

 

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방법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방법을 택할 듯 싶다. 

 

필자 또한 구삐라는 것에 가입했지만 가장 손쉽고 빠른 카드사앱을 통해서 가입할 듯 싶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도 운영하지만 9월6일 이후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이시기는 피하고 조금 후에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국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개인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건보료 커트라인에 걸린 경우 억울 할 것 같다. 

 

필자도 저번에 경우 이의신청을 한번 해봤었는데, 제법 시기가 오래 걸렸었다. 

 

딱히 친절하지도 않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 건조한 답변만 돌아온다. 

 

 

국민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한정된 인력이 있다보니 신청시기와 서비스 받는 시기가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든다. 

 

이정도면 정리하면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습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들 어려운 시기라 이정도 금액 갖고 무슨 위안이 되겠냐 만은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역내 고르게 소비한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