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입학연령 1살 낮추기 정책 발표 아쉬워

초등학생 입학연령 1살 낮추기 정책 발표 아쉬워

연일 낮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틈타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건지 아님 찬물을 붓는 건지 당췌 알 수 없는 현실이다. 

느닷없이 초등학생 입학연령을 1살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탁상정책으로 교육 양극화와 학력 양극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도되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살에서  만5살로 낮추고 대학입학 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데 목적을 둔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사회인력이 빨리 줄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1년씩 빨리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 것 윤리와는 무관하게 경제개념만 고려한 정책기조라는 생각이 든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고 이렇게 파급이 센건 처음이다. 

그만큼 해당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발달이 필요한 아이를 1년 빨리 입학시켜 경제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노후인구 등 노령인구를 활용한 경제활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 

 

 

이른 퇴직후 자영업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시스템 상 노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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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9회를 보면 구교환이 방구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어린이 혁명단이라는 것을 만든다. 

기억에 남는 극중 대사가 생각나는데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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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한국사회에서 초등학생들이 공적교육이 아닌 사적교육 의존도가 높아 우려가 되고  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뛰고 뒹굴고 해야하는 나이에 학원에 학원을 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 

보다 빨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1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교육적인 부문만 봐야할 것이 아닌 다른 사회적 부문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교육부 장관 박순애 정책 발표는 문정권 김현미 국토부장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겠다. 

 

 

만약 진행된다면 두고두고 욕 먹는 꼬리표 정책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