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지 구입 잘못된 이유 농지법 보고나서

장미란 차관이 얼마전 재산공개를 해 어느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았고, 어느한편으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제패 그리고 역도 선수중 최고의 기량을 뽐냈던 선수인데, 재산이 6억원이라는 말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려는 듯해 보였는데요. 

이번에 문제시 되었던 것은 장미란 차관이 구입한 농지가 합법적으로 거래된 사항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장미란 농지 구입시 불법인줄 알았을까?

기사내용을 보면 장미란은 선수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위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 구입 당시를 보면 장미란은 운동에만 전념했던 선수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 도장 등은 가족이 관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 당시 계획대로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추측컨데 농지 구입을 주변인들에게 속아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맹지를 구입했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농지 거래였었다면 양자간 직접 거래가 아닌 중개업자를 끼고 했을텐데요. 

구입자가 농업인지 확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였다면 필시 알고 있어야 할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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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농지 구입 불법?

이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미 장미란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농지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네요. 

그렇다면 왜 장미란이 농지를 구입할 때 놓쳤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법 중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2장 농지의 소유 부분을 보면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을 한번이라도 보았더라면 알았을텐데요. 

일반인이 과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맹지라고 하는데요. 지적법상 도로로 구분되지 않은 임의로 개설된 현황도로였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거래로 인해 피해를 봤던 사례들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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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근이 아닌 과거의 장미란이라면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였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부친의 실수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이자 농지를 구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구입은 현시점으로 봤을 땐 도로가 생겨 맹지가 아니게 되었고,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면 부친이 원했던 집을 지을 수 있을 토지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구입배경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점은 매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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